이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성범죄는 경찰에서 종결될 수 없고 일률적으로 송치되며 이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사건이 언제나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고소인 등은 검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후 항고나 재정신청에서 검사의 판단을 다투는 기준이 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르면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되었으나 다시 불기소된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항고를 생략하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법률에 따라 신청을 심리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의 소추가 제한된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쳐 불기소처분이 실제로 번복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더라도 다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지 않기에 항고 인용 여부, 재정신청 인용 여부를 최종적인 기소 가능성이나 유죄 가능성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363 판결의 준강간미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 당 법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있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들 케이스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받아들여져 공판이 시작되더라도 유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정신청의 인용은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법원이 다시 심사한 결과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일 뿐 범죄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판에서는 별도로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항고와 재정신청의 인용 가능성은 통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항고 인용률은 10% 미만이며, 재정신청 인용률은 약 0.2~0.6%에 불과하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집계 시기와 대상, 통계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성범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확률은 아니다. 

결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판단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불복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처분 번복이나 유죄판결의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항고 인용,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유죄판결은 각각 구별되는 단계이며, 각 단계의 판단 기준과 결과 역시 서로 다르다. 

항고나 재정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지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재판에서 누가 이기든 상처뿐인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민경철 대표변호사에게 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