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의 가족이라면 피해자는 신고를 더욱 망설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회사의 책임자와 행위자가 가깝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와 일정 범위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대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 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의 지위를 구분해 왔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대표자의 친족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라고 해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친족 범위에 해당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나 근로자인 사람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입니다. 


피해 사실과 회사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행위자의 지위뿐 아니라 실제 언동과 업무상 관계, 회사에 신고한 이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가 부담스럽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과태료 적용 대상과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피해자 케어 센터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