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안경과 스마트 안경이 주목받으면서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안경과 비슷한 형태여서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AI 안경을 착용한 채 자신의 신체를 향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촬영된 것인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해도 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AI 안경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면 모두 성범죄가 될까?”
“상대방이 촬영했는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을까?”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AI 안경을 이용한 촬영이라도 촬영 대상과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AI 안경으로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AI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거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영상의 내용

  • 카메라를 향한 방향과 촬영 거리

  •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 촬영 경위와 촬영자의 행동

또한 동의 없는 촬영이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촬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AI 안경은 착용자가 촬영하고 있는지 주변에서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수상한 행동을 보였더라도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물을 직접 확인해야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이 의심된 경위와 상대방의 행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촬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실제로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을 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안경의 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촬영을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기를 직접 빼앗거나 혼자 대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우려된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불법촬영이 의심된 당시 상황과 주변 자료를 기록하세요

AI 안경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당시 상황을 가능한 만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주변의 CCTV나 목격자 등은 상대방의 행동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촬영이 의심된 날짜와 시간, 장소

  • 상대방의 인상착의와 안경의 형태

  • 상대방의 위치와 카메라가 향한 방향

  • 촬영을 의심하게 된 구체적인 행동

  • 상대방이 현장을 떠난 방향과 이동 수단

  • 주변 CCTV의 위치와 목격자 유무

  • 상대방과 대화했다면 그 내용이나 관련 메시지

주변 CCTV 영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위치와 촬영이 의심된 시간을 신속히 경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촬영 여부나 범죄 성립은 확인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작성하기보다는 당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이후 추정한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안경 불법촬영 의심, 촬영 경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살펴보세요

AI 안경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 대상, 주변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날짜와 장소, 상대방의 행동 등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촬영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촬영 경위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신고와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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