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나 교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

“성관계 이후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까?”

“상대방에게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실제 감염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병 감염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후 성병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병 감염 사실이나 의심 증상이 있었는지

· 감염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

·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실제 감염되었는지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랐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질병을 전파할 위험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해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성병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병 감염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병은 종류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 발현 시점이 다르며,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이후 성병 진단을 받았다는 시간적 관계만으로 감염 경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병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 성관계 이전의 건강검진 및 검사 기록

· 성관계 시점과 증상 발생 시기를 정리한 기록

· 상대방이 성병 감염이나 치료 이력을 언급한 메시지

·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


특히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검사 기록이 있다면 감염 시점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감염 시점이나 감염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환의 특성과 잠복기 등을 고려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의 감염 인식과 주의의무 위반을 확인하세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감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상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거 성병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

· 성관계 당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

· 감염 가능성에 관한 상대방의 설명

· 예방조치 여부와 당시 상황

·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의 진술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숨겼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곧바로 고의적인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염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후 성병 감염, 의료기록과 감염 경위부터 확인하세요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성관계 시점과 증상 발생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정리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성관계 후 성병 감염 사건에서 의료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과실치상죄 및 상해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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