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어깨나 허리,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접관의 행동이라면 불쾌감을 느끼더라도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까?"

"당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신고가 어려울까?"

"면접실에 CCTV가 없다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 중 발생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구체적인 행위와 면접관의 지위,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채용 면접 중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반드시 해당 회사에 입사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면접관 등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구직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면접관에게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평가할 권한이 있었는지

· 면접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 채용이나 근무 조건을 언급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는지

· 면접관의 지위가 지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만 면접관이라는 지위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용 권한과 영향력, 신체 접촉의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추행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당황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즉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권한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위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관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 신체 접촉 직전과 직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면접관이 채용이나 합격 가능성을 언급했는지

· 당시 거부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유

· 사건 이후 면접관이나 회사 측에서 추가 연락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면접관의 지위와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면접 당시의 상황과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세요

채용 면접은 별도의 공간에서 면접관과 지원자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신체 접촉 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면접 일정과 장소, 면접관의 신원,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보세요.


· 채용 공고와 면접 안내 문자 또는 이메일

· 면접관의 이름, 직책 및 채용 관련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면접 장소와 출입 시간이 드러나는 기록

· 면접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나 상담 기록

· 면접 장소 주변의 CCTV 및 출입 기록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 이후 회사 측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침묵을 요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문제 삼지 말라는 연락을 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면접 성추행 피해, 면접관의 지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관의 채용 권한과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채용 공고, 면접 안내 기록, 관련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면접관의 지위 및 위력 행사 여부를 분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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