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이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뿐 아니라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공탁금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으로 평가되거나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공탁된 금액과 시점
· 가해자의 사과 및 합의 시도 여부
· 기존에 주고받은 연락과 합의 조건
· 치료비와 상담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
·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025년 1월 17일부터 법원은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또는 거부 의사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입장
· 가해자의 사과나 반성 여부
· 범행 이후 발생한 회유·압박 또는 2차 피해
·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신적·경제적 피해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공탁했다면 그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피해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공탁 시점과 금액, 가해자의 태도,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형사공탁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