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가 교제 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퍼진 촬영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기 어렵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지면 혼자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리벤지포르노는 법률에 적힌 정식 죄명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확보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피해를 발견했다면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증거 보존과 삭제, 형사고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1.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연애할 때 서로 동의하고 촬영했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내준 영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리벤지포르노 피해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유포 동의가 없었다는 점, 가해자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삭제를 서두르더라도 증거는 함께 남겨야 합니다
게시물을 발견하면 당장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신고만 한 뒤 화면이 사라지면 게시자와 유포 경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증거 확보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시물의 전체 화면과 주소, 게시 계정이나 채널명, 작성 일시, 조회 수와 댓글, 검색에 사용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가해자가 유포를 예고하거나 금전, 만남, 재결합 등을 요구했다면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설명하려고 촬영물 자체를 다시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검색하도록 하는 행동은 추가 노출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유포가 시작됐다면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포 전 협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사건은 실제 게시가 이루어진 뒤에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강요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영상을 보내겠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처럼 유포를 조건으로 행동을 요구했다면 실제 전송 여부와 별도로 협박 또는 강요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요구 내용과 반복 횟수, 전송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생활상의 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고소장과 피해자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삭제·수사·회복을 하나의 대응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게시물 하나를 삭제했다고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나 비공개 대화방으로 복제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해자가 연락과 협박을 반복한다면 접근 방식까지 함께 차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불법 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스토킹 등 실제 행위에 맞는 혐의를 구분하고 엄벌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리벤지포르노 피해자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창구를 분리하고, 유포 정황과 협박 자료를 분석해 고소장 작성, 조사 동행, 피해자 의견서 제출을 돕습니다. 삭제 지원기관과의 연계, 추가 유포 확인, 형사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사건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5. 법무법인 이엘의 약속
리벤지포르노 피해에서 중요한 것은 영상을 지우는 일과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일을 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서 유포 확산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의 중대성과 반복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해 대응 범위와 순서를 정하고, 불필요한 진술 반복과 가해자 측 접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절차부터 삭제와 모니터링,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까지 1:1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