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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전세대출 상환까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와 함께 현재 감당해야 하는 채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기준을 넘는 계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대출 상환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도 대출 상환이나 이자 부담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의 만기와 상환 조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설정된 권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부담이 커졌다면 개인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과 함께 다른 채무까지 늘어나 소득만으로 상환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은 소득, 채무, 재산 및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채무와 재산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에서 어떤 자료와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