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 하는 방법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1. 통장 압류 시 대응 방법
1) 상황
– 채무를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면
계좌 인출이 막혀
당장의 생계비(월세, 생활비 등)를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신용불량자 계좌 개설
– 신용불량자도 계좌 개설 자체는 가능하지만,
새 계좌를 만들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2. 채권자와의 합의 및 변제
1) 돈을 갚는 방법
–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채권자가 해제를 미루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보는 방법
–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일을 미루거나
분할 납부를 담판 지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유도합니다.
3.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1) 개념
– 채권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2) 효과
–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185만 원 등)를 확보하여
압류를 면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계
– 당장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빚 자체와 이자는 그대로 남아있어
장기적으로 빚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본적 해결: 개인회생 제도
1) 개념
– 법원의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빚 일부를
직권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3~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나누어 갚으면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2) 장점
– 압류 중지: 신청 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빚 탕감: 억대의 빚이 수백만 원으로
줄어들기도 하여 경제적 이득이 큽니다.
– 새 출발: 절차가 끝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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