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때문에 신청이 어려워지거나 월 변제금이 높아지지는 않을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재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전세자금대출,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전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기준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재산가치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지역, 보증금 규모,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대출의 성격과 상환 구조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 중이라면 명목상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 경매 진행 상황, 보증기관의 보증 여부 등을 통해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추가생계비를 통한 변제금 조정과 채무 탕감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받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하는 주거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매월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나 월세 등 지속적인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해 추가생계비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월 변제금과 전체 변제 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남은 채무의 탕감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전세보증금의 재산가치가 높게 산정되면 청산가치로 인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재산과 생계비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만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예정된 채무 탕감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무리한 변제계획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완주율을 선보입니다.

신청 단계부터 개인회생전세보증금의 실질적인 재산가치를 분석하고,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매월 변제금 납부 여부와 남은 변제 횟수를 확인하고, 소득 변동이나 연체 위험이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전세보증금은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전세보증금의 보호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 추가생계비 및 채무 탕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신청과 인가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 변제금 납부와 면책결정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