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적용되는 1인 가구의 월 생계비 기준액이 164만 1,62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신청 시점에 따른 생계비 적용 기준과 예상 변제금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으로,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에 활용되는 60%를 적용하면 월 164만 1,625원이다. 이는 2026년 기준인 월 153만 8,543원보다 10만 3,082원 증가한 금액이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 중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7년 1월 개시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2026년 생계비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사건은 새해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기준액이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주거환경, 의료비 부담 등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해 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생계비 기준 변경에 따른 월 변제금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월소득이 24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을 가정하면, 2026년 생계비 기준을 적용한 월 가용소득은 86만 1,457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2027년 기준을 적용하면 월 가용소득은 75만 8,375원으로 줄어든다.

두 금액의 차이는 월 10만 3,082원이다. 다만 이는 생계비 기준액의 변화만 반영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등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월세나 지속적인 치료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추가 생계비 인정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진료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중요하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가용소득뿐 아니라 총변제액이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인지도 원칙적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생계비 기준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자의 변제금이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도 새해 생계비 기준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말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채무자라면 생계비 기준 변경에 따른 변제금 차이와 함께 연체 상황, 채권자의 추심 여부, 급여 및 예금 압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결정 전까지 일정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12월과 1월 중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고민한다면, 두 시점의 예상 변제금과 함께 그 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며 “월세나 치료비처럼 매달 부담하는 비용을 실제 납부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생활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낼 수 있는 변제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이어 “연초에 이직이나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급여가 달라지는 시점과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변제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당이나 상여금에 따라 월급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입이 적은 달에도 생활비와 변제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생계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변제계획의 적정성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지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따라서 연말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기준액 차이뿐 아니라 현재 채무 상황과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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