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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 성범죄 센터]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 어떻게 인정될까 _민경철 변호사 칼럼

우리 형법은 제297조에 강간죄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301조에 강간상해죄 내지 강간치상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와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상해한 자를 달리 보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더해지므로 더욱 중한 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폭행의 요건이

2024.06.27미디어파인

[이엘 성범죄 센터] 안희정 전 지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변호인 두 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는 변호인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해 변호를 맡겼다. 안 전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서울고법원장 출신 김동건 변호사, 검찰 출신 민경철 변호사다. 김동건 변호사는 2004년 고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영

2018.04.22쿠키뉴스

[이엘 성범죄 센터] 신동빈은 11명 대규모 변호인단 …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의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변호사 11명을 선임하고 재판 준비에 나섰다. 반면 지난 9일 변호사 7명을 무더기 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채명성(36기)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은 국민수

2017.04.18서울신문

[이엘 성범죄 센터]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 추가 선임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이정호, 이장주 변호사 외에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동건 변호사와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최민형 변호사 등 3명이 포함됐다.이와 관련해 변호인단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변호사와 민 변호사의 도움

2018.04.23KBS뉴스

[이엘 성범죄 센터]_민경철의 법률톡톡_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친족 성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은 피해를 당한지 10년이 지나서 처음 상담을 하고, 약 60% 가량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건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가해자가 친족이

2024.07.29글로벌이코노믹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음저협, 법무법인과 손잡고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 시행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음악 창작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는 문제를 막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음악 저작권 계

2025.08.20글로벌경제신문

[이엘 성범죄 센터] 동성 간 추행이 불러온 법적 문제,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들어 남성 간 장난으로 시작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무겁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오랜 친분이 있던 동성 친구와 술자리에서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했다. 피의자는 단

2025.01.24더파워뉴스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변호사,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 성범죄 전문 법률서비스 수상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2025 제12회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앞으로 신뢰 기반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2025 제12회 대한민국 가치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했으며, 고객가치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인물의

2025.04.24글로벌에픽

불법촬영피해자, 신고 전 증거 확보가 먼저인 이유

1. 불법촬영피해자를 위한 정보제공 - 신고 전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불법촬영피해자들은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충격 속에서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사이, 대화 기록과 저장 매체가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촬영 정황, 대화 내용, 유포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2026.06.05로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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