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가 온라인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고 싶지만,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누구에게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하고, 삭제 지원과 신고 방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반포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실제 촬영된 것이 아니라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두세요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변경되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게시물의 URL과 계정명, 발견한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피해자가 합성물을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직접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지원과 경찰 신고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확인했다면 삭제 지원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삭제 지원 신청과 경찰 신고를 위해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 합성물이 다시 게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법무법인 이엘 피해자 케어 센터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