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성범죄 센터]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기습적 강제추행이 문제되다.
A씨는 2017. 11. 26.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인터넷상에 A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으며,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2심 판단을 유지하여 A씨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
[이엘 성범죄 센터] 특별기고_n번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특히, 검찰은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검토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
[이엘 성범죄 센터] n번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역사왜곡금지법 제정 놓고 법조계 우려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특히, 검찰은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검토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
[이엘 성범죄 센터]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촬영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 촬영
[이엘 성범죄 센터]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 추가 선임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이정호, 이장주 변호사 외에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동건 변호사와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최민형 변호사 등 3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변호사와 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며, “두 변호사에게는 주로 법률 자문을 […]
[이엘 성범죄 센터] 안희정,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임…재판 본격 대비
【 앵커멘트 】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임박한 재판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이달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지난달 19일 검찰출석) – “저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신 […]
[이엘 성범죄 센터]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 추가 선임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이정호, 이장주 변호사 외에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동건 변호사와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최민형 변호사 등 3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변호사와 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며, “두 변호사에게는 주로 […]
[이엘 성범죄 센터] 안희정 전 지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추가 선임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변호인 두 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는 변호인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해 변호를 맡겼다. 안 전 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서울고법원장 출신 김동건 변호사, 검찰 출신 민경철 변호사다. 김동건 변호사는 2004년 고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영남학원 이사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