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엘, 개인회생 시작부터 채무면책까지 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가 개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변제계획 이행과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건 단계별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초기 상담과 사건 검토,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진행하며 인가 이후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
아청법 경찰조사, 첫 진술 전 사실관계·디지털 기록 확인해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앞서 적용 혐의와 사건 당시의 대화·거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서는 실제 만남 여부뿐 아니라 처음 연락한 과정,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여부, 사진·영상의 송수신 내역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같은 법률 위반 혐의라도 수사 대상이 된 행위에 […]
개인회생, 신청보다 중요한 ‘완주’…채무면책까지 살펴야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신청이나 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지만, 절차 전반을 고려하면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이어가고 이후 면책 절차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인가만으로 모든 채무가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자신의 소득과 생활 여건을 토대로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와 재산, 소득, 부양가족, 지출 […]
성범죄 피해 이후,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 피해 이후에는 신고나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뒀다면…조사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당일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관련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민경철의 법률톡톡] 고소권의 남용, 형사사법의 힘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고소권의 남용은 이제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피고소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가 존재할 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사안을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절차의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
폐업 뒤 남은 사업자 부채…개인회생, 재기 위한 ‘면책까지 완주’가 중요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폐업 당시 상당수 사업자가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6천개사로 집계됐으며, 폐업 당시 부채를 보유한 사업자는 68.5%, 평균 부채 규모는 8,531만원에 달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사업자대출이나 운영자금, 신용대출 등 기존 채무는 남는다. 폐업 이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채무를 기존 방식대로 […]
[민경철의 법률톡톡] 촬영물 제공…화면으로 보여주는 것과 화면공유는 같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된 촬영물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형성되었는지이며,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