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이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초기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것
성범죄 피해를 겪은 직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건을 신고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지인, 교제 상대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 대응이 늦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
[민경철의 법률톡톡] 항거불능을 표방하는 항거곤란: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넓히고 있는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관계와 상황,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의 구성요건과 증명책임까지 느슨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친족 준강간죄 판결은 이 점에 관해서 중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피해자는 만 19세부터 피고인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심리적으로 종속되고 생활을 통제받으며 20년에 걸쳐 100여 차례 성관계를 […]
법무법인 이엘, 개인회생, 인가보다 중요한 ‘완주’…면책까지 변제관리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은 통상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나의 큰 목표로 생각한다. 법원이 제출된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만큼 중요한 것이 변제계획의 이행과 최종 면책이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의 하룻밤…휴가 끝난 뒤 성범죄 연락 받았다면
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만남이 이후 성범죄 신고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해수욕장이나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시설로 이동하거나 신체접촉,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당시 상황이나 동의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 신고나 수사로 이어질 […]
법무법인 이엘,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 개최…“탕감보다 중요한 것은 면책까지의 완주”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 개최…“탕감보다 중요한 것은 면책까지의 완주”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을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최종 면책에 도달하는 데 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남역 본사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차재승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교제 중 발생해도 처벌 가능
미성년자가 연인 관계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개인회생, 면책까지 이어가려면 ‘추가 생계비’ 살펴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 채무 탕감 규모와 월 변제금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다만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변제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법원의 심사를 […]
[민경철의 법률톡톡] 노출 행위 피의자, 비난은 크지만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 버스 좌석에 앉아서 옆자리 승객을 상대로 노출행위를 하다가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온 분이 있었다. 비슷한 경우로 택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도 있었다. 노출 자체가 옆 사람이나 승객 등 극소수 인원에게만 한정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과는 달리 평가된다. 이 같은 노출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그러다보니 신고 단계에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