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의 하룻밤…휴가 끝난 뒤 성범죄 연락 받았다면
여름 휴가철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만남이 이후 성범죄 신고나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해수욕장이나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숙박시설로 이동하거나 신체접촉,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당시 상황이나 동의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 신고나 수사로 이어질 […]
법무법인 이엘,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 개최…“탕감보다 중요한 것은 면책까지의 완주”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 개최…“탕감보다 중요한 것은 면책까지의 완주”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제7회 개인회생 강연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을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닌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해 최종 면책에 도달하는 데 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강남역 본사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차재승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교제 중 발생해도 처벌 가능
미성년자가 연인 관계에서 성적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개인회생, 면책까지 이어가려면 ‘추가 생계비’ 살펴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 채무 탕감 규모와 월 변제금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다만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변제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법원의 심사를 […]
[민경철의 법률톡톡] 노출 행위 피의자, 비난은 크지만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 버스 좌석에 앉아서 옆자리 승객을 상대로 노출행위를 하다가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온 분이 있었다. 비슷한 경우로 택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도 있었다. 노출 자체가 옆 사람이나 승객 등 극소수 인원에게만 한정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과는 달리 평가된다. 이 같은 노출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그러다보니 신고 단계에서부터 […]
개인회생 채무면책 완주율,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좌우 [최원기 변호사 칼럼]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 생활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매월 쓸 수 있는 돈과 완주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정 최저 생활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책정된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득과 채무를 가진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변제금과 완주 […]
술자리 후 지인 집에서 불거진 유사강간 성범죄 혐의, 동의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친 뒤 지인의 집이나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했다가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유사강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귀가나 추가 대화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후 당사자 간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 오랜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가 술자리를 마친 뒤 […]
개인회생, 높은 탕감률보다 중요한 채무면책 완주율이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는 예상 채무 탕감 규모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결정만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절차가 아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실무에서는 높은 예상 탕감률보다 실제 생활 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해 면책결정까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