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情報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차량을 꼭 처분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의 시가와 할부금, 담보대출 여부에 따라 재산가치가 달라지고 월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가 가능한 조건부터 차량의 청산가치 산정, 할부 차량의 처리 방법, 추가생계비 검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자동차 유지, 차량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

해킹 성범죄 피해, 계정 보호부터 유포 대응까지

SNS나 클라우드 계정에 누군가 무단으로 접속해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갔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사진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가해자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킹을 통한 성범죄 피해는 계정 침입뿐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증거 확보부터 신고까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등 SNS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울까?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을까?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성적 메시지 피해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통신

성범죄 가해자의 형사공탁, 피해자가 확인할 사항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일까?공탁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내 의사를 알 수 있을까?가해자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혼자 판단하기보다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추심…금지·중지명령 범위 확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더라도 채권자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추심 제한 여부는 법원의 금지·중지명령과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

2026.10.20 비건뉴스

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우려…초기 증거 확보와 삭제 대응 중요

불법촬영물 유포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촬영된 영상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한 조작물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 유형에 따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

2026.10.20 로리더

[민경철의 법률톡톡] 15년 전 성범죄, 공범의 유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망인은 15년 전의 특수준강간 범행을 고백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만취하게 된 과정, 공범의 이름, 범행 장소와 죄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범으로 적시된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기재한 유서는 전문증거이다. 전문증거란 타인의 입이나 서면을 통해 간접적으

2026.10.14 핀포인트뉴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이전 절차 중단 원인부터 점검해야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이전 절차가 중단된 원인과 현재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신청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고, 현재 소득과 생활 여건을 바탕으로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가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

2026.10.09 CBC 뉴스

성범죄 초범이라면 선처될까…처벌 판단에서 살펴볼 요소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적용 혐의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가 다른 만큼 사건별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범죄 유형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

2026.10.08 로리더

[민경철의 법률톡톡] 피해자다움을 배제하는 것과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다르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전형적 피해자상에 끼워 맞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피해자의 행동을 증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 역시 다른 정황증거와 마찬가

2026.09.28 핀포인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