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개인회생, 면책까지 이어가려면 ‘추가 생계비’ 살펴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 채무 탕감 규모와 월 변제금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다만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변제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청산가치 등

2026.08.07 이투뉴스

동성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대응

같은 성별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동성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그저 장난이었다”거나 “동성끼리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리벤지포르노 피해, 삭제와 처벌 대응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가 교제 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퍼진 촬영물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기 어렵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지면 혼자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리벤지포르노는 법률에 적힌 정식 죄명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

직장인개인회생 탕감률보다 완주율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도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채무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장인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지만, 단순히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의 실질적인 종착지는

직장내성추행 변호사 수임료 확인할 부분은

직장내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회사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비용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 엄벌 위한 초기 대응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만남과 연락에 응했다는 이유로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거나 사건을 감추기보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응을

개인회생세금 체납액 처리와 탕감 범위

세금과 금융채무가 함께 밀리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지방세까지 체납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도 함께 탕감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세금은 일반적인 대출금이나 카드대금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체납액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유사강간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비용

유사강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은 무척 가혹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 선임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구하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억울한성범죄 피의자를 위한 수임료 가이드

억울한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진술과 편견으로부터 자신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어 비용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대화 내용, 통화 기록, CCTV,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민경철의 법률톡톡] 노출 행위 피의자, 비난은 크지만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 버스 좌석에 앉아서 옆자리 승객을 상대로 노출행위를 하다가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찾아온 분이 있었다. 비슷한 경우로 택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도 있었다. 노출 자체가 옆 사람이나 승객 등 극소수 인원에게만 한정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황과는 달리 평가된다. 이 같은 노출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그러다보

2026.08.03 핀포인트뉴스